	보도자료
	전 화 : 032-810-2816		홍보담당 : 경영지원실 최선미 과장
	※ 2020. 4. 24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도자료는 홈페이지(www.incham.net)에도 게재되어 있음.

인천지역, 경제특구 정책에서 소외

- 2020년 4월 현재, 전국 39개 경제특구가 748개 지구로 나뉘어 지정 중

* 현행 법률로 지정 가능한 경제특구는 50개

- 인천지역 소재 경제특구는 13개, 지정 지구 18개로 전국 최하위 수준

- 경제특구 정책 근본적 검토 필요

* 일부 경제특구 통폐합 필요

* 최적의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경제특구 지정 효과 극대화 필요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가 조사·분석한 ‘전국 경제특구 및 인천지역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4월 현재, 전국에는 39개 경제특구가 748개 지구로 나뉘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천지역은 전국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인 13개의 경제특구, 18개의 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경제특구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44개이고, 법률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경제특구는 50개였다. 이 중 6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이고, 나머지 44개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경제특구였다. 2020년 4월 현재, 법률로 지정 가능한 50개 경제특구 중 39개 경제특구가 748개 지구로 나뉘어 전국에 지정되어 있었다. 한편 6개의 경제특구는 지정 지구를 찾을 수 없었으며, 5개의 경제특구는 법률은 제정되어있으나 아직 법률이 시행되지 않아 지정 지구가 없었다.

경제특구는 최근 10년 동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특구의 62.0%인 31개가 2011년 이후에 도입되었으며,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경제특구는 7개(14.0%)에 불과하였다. 경제특구 소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가 11개(21.2%)의 경제특구를 관할하여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9개(17.3%), 문화체육관광부 7개(13.5%), 중소벤처기업부 6개(11.5%) 순으로 소관 경제특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72.7%(32개)가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어 있었다.

시·도별 소재 경제특구를 살펴보면, 부산과 전북에는 각각 21개(42.0%)의 경제특구가 지정되어 가장 많았으며, 강원과 경북에는 각각 20개(40.0%),  전남에 19개(38.0%), 경기·충북·충남·경남에 각각 18개(36.0%)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전남 80개(10.7%), 경기 79개(10.6%), 경북 73개(9.8%), 충남 65개(8.7%), 강원 63개(8.4%) 순으로 소재하였다.

인천지역에 소재한 경제특구는 13개(26.0%)로 세종 5개(10.0%), 울산 9개(18.0%), 서울 10개(20.0%) 다음으로 적었으며,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전국 748개 지구의 2.4%에 불과한 18개가 소재하여 세종 9개(1.2%) 다음으로 적었다.

보고서에서는 경제특구 운영상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경제특구 별로 정책 목표나 지원 제도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유사한 목적의 경제특구 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특구가 전국 각지에 중복·과잉 지정되고 있어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고 경제특구 지정 효과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 투자기업에 주어지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는 등 인센티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경제특구가 다른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어 경제특구 지정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넷째, 경제특구 소재 지역이 광범위하고, 소관 부처도 다양하여 관리·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섯째,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제특구가 많이 지정되고 있으나, 입지 경쟁력 부족, 입주율 저조 등으로 경제특구 도입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않고 있다.

따라서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하여 경제특구 정책의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하였다. 즉 경제특구 정책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일부 경제특구는 다른 경제특구와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하며, 경제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구(control tower)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수도권 등 특정지역을 배제하는 경제특구 정책이 아니라, 경제특구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경제특구 지정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전국 경제특구 및 인천지역 현황 분석 보고서 1부. 끝.

□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지역경제실(Tel : 032-810-2860)